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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문에 과세체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
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비과
만 단지 조세정책적 이유 때문에 특정대상
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해 과
을 제외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
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세법상 지방세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를
말하며 과세권자인 자기 또는 다른 과세권
구분하는 실익은 비과세는 지방세법 하나
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와 과
가 근거법인데 반해 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세실질이 아닌 경우에 과세하는 형식적인
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관련
경우에 비과세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종교
법률에서 각각 감면제도를 운영한다는 점
등 비영리사업자의 지원 등을 위해 비과세
이다. 또한 비과세제도는 납세협력의무 자
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전동흔,
체에서 면제되나 감면제도는 이미 성립한
2003).
납세의무를 해제하는데 불과하므로 감면신
지방세법상 감면은 17개 지방세목 중 재
청이나 자료의 제출과 같은 납세협력의무
산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원제도를 총괄하
세, 사업소세의 8개 세목에서만 허용된다.
는 특별법적 지위를 지니는 법으로, 지방세
감면내용은 농어업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복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
지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지역균형
며 조세특례제한법 자체에도 지방세의 감면
개발을 위한 감면,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에 대하여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감면, 공공사업 등의 지원 등 5가지 목적을
제119조는 “등록세의 면제 등”을, 동법제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
120조는 “취득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
세법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수용된 이후
으며, 제121조는 “재산세 등의 감면”에 대
1986년, 1991년, 1994년, 1997년, 그리고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의 목적은
2000년 12월 29일의 전면개정 등 모두 5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창업중소기업지원 등이
례의 감면규정개정을 통해 감면대상과 범위
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한편 지방세법에는 지방세의 감면과 비과
2001년부터는 3년간 일몰법규정으로 2003년
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비과세에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04년부터는 다시
대해서는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
사안별로 감면의 지속여부를 원점에서 재검
해, 감면에 대해서는 1994년의 지방세법 개
토를 하게된다.
정시 이를 제 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이라
조례에 의한 지방세감면의 경우, 과거에는
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여기에서 지방세
해당 조례의 공간적 적용범위에 따라 전국
감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조례와 서울특별시와
지방세 비과세는 과세제외 또는 과세금지라
광역시 등 특정 자치단체에게 만 적용되는
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여하
조례로 구분하여 개별 감면조례를 적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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