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3페이지

특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체자산수익률인 회사채수익률이 지가변동
가의 상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에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타났다.
지가변동률은 주가변화율과 일정한 기간
라. 부동산관련 정부정책의 변화
을 두고 동행하고 있어, 주식과 토지는 상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1991년을 전환
호 대체관계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공급자시장
에는 주식시장의 활황은 일반경기의 활황
에서 수요자시장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이
을 가져왔고, 이는 부동산경기의 회복으로
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와 토지관
이어졌다. 그리고 토지는 주식에 비해 5분
련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5)
기 정도 후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 따라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고도의 경제성
토지가격은 장기적으로 시장기본가치에 의
장,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토지수요가 많
해 주로 결정되지만, 단기적으로 자산선택
았고, 재산가치의 보전에 가장 유리한 토지
행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또한 급격한
나타났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용지와 도시
토지와 다른 대체자산 가운데, 지난 20
용지의 상대적 부족은 토지시장의 수급불
년 동안 수익률 변동폭이 가장 큰 자산은
균형을 초래하여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
주식이었고, 그 다음이 토지인 것으로 나타
과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억제
났다. 토지의 경우 1992～1994년에 변동률
대책 위주의 수요관리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이 마이너스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인
토지가격의 주기적 급등이 반복되었다.
1998년에는 무려 13.6%나 하락한 이후에
반면에 1980년대 말부터는 토지공개념
1999년부터 안정적 상승세로 회복되었다.
확대 등 강력한 수요관리정책과 함께 주택
반면에, 정기예금 금리와 회사채 수익률은
200만호 건설계획 등의 공급촉진정책을 병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외환위기
행 실시함으로써 토지수급불균형이 완화되
이후 급격하게 폭락한 주식시장은 정기예
었다. 주요 수요관리정책과 공급촉진정책을
금 등 대체자산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여
보면, 1988년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 ?부
유자금의 유입으로 지가상승률이 3%에 지
동산종합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나지 않는 1999년에 98.7%나 폭등하였다.
실시,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주택 200
6)
김경환?서승환?유진방(1991)
의 그랜
만호 건설계획(5개 신도시 건설)?, 1990년
져-심즈 인과관계검정 결과에서 지가의 상
의 ?토지공개념제도? 시행, ?4?13 부동산투
승은 일반물가의 상승을 초래하며, 일반물
기억제대책?,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
5) 정희남?김창현(1997) : pp. 120-125 참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한편
6) 김경환?서승환?유진방, ?우리나라 부동산가격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이 연 6%
물가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은행, 1991
－1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