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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재산세제도의 개선과제
500
400
300
200
100
표준편차 = .26
평균= .40
N = 2696.00
-.03
현실화율
<그림 2> 감가수정전 현실화율
다. 검증결과
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가 0.65로
나타나 산정모형의 정밀도 제고가 요구된
1) 종합의견
다고 볼 수 있다.
가) 감가수정전 현실화율
나) 감가수정후 현실화율
감가수정전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분석
감가수정후 현실화율은 모형전체의 적정
은 감가수정 요인을 배제한 구조식의 적정
성을 분석할 수 있고 감가수정전 현실화율
성을 판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단, 이 분
과 대비하면 감가수정의 영향을 분석할 수
석자료에서는 신축당시의 재조달원가 조사
있다. 분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경우와 공
가 어려운 공동주택을 제외하였다.
동주택을 포함한 경우를 구분하여 실시하
감가수정전 현실화율의 히스토그램을 살
였다.
펴보면 대체로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고 있
공동주택을 제외한 자료의 감가수정후
으며 2,696개의 유의한 자료에 대하여 현
현실화율 히스토그램은 대체로 정규분포
실화율 평균 0.40, 표준편차 0.26인 분포를
곡선을 따르고 있으며 전체 2,696개의 유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현실화율이 1 이상
의한 자료에 대하여 현실화율 평균 0.47,
인 비율은 약 2.1%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표준편차 0.54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감
실화율 평균을 적정현실화율 수준으로 제
가수정전의 평균 현실화율이 0.40였으므로
고하기 위해서는 기준가액의 상향조정이
현 산정모형의 감가수정방법이 건물과표를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화율의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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