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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3
존경하는 지방재정 관계자 여러분!
민선자치 3기가 출범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환태평양의 전진기지인 이곳, 항
도 부산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회고와 발전
방향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재정학회 김동건 회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형환 회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학
회회원님, 지방의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방재정 관계자 여러분!
지난 한달 동안 한반도를 달구었던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처음
으로 「세계 4강진입」이라는 놀라운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놀란 민족적 쾌거요, 역사적 대사건이었
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대성과는 운이 좋아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선수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연습하고 준비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재정도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간의 운영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地方自治의 發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自主財源을 擴充해야 합니다.
민선이후 세외수입 증대등 재원확충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지원, 사회복지지출 증가등으로 지방비부담은 가중되
고, 지역개발 등 자체사업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탄력세율 활용,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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