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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불안증’을 보여 온 것이다. ‘베를린 선언’
탕 위에 가능한 것이며 이는 자연 장기
은 그런 북한에 대해 “체제붕괴에 대한
적으로 지방간 재정격차를 해결하는 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방재정의 수요를 가져올 것이고 나아가
했다고 할 수가 있다.
지방재정의 대비가 필요하게 된다.
통일이 지상목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2000. 6. 15. 이번 ‘남북 공동선언’에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 남북한 정치경
서도 김대통령은 ‘국가연합’이라는 개념
제사회 등 각분야의 발전에 차이가 심해
을 도입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개념은
지면 오히려 남북통일은 더 멀어질 수밖
공존합의를 위한 우리의 기본이념과 체
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냉전 종식을 통
제를 유지하려는 표현으로 본다. 다시말
한 평화정착”이란 현실적 통일방법을 전
하여 제도적, 규범적, 가치적 체제를 유
제로 지방재정에 대한 장기 접근책이 필
지하면서 남북한 7천만 국민이 잘 살아
요한 것이다.
보려는 존경받는 한국상을 이룩하기 위
북한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남한기
한 접근일 것이다.
업들과 교류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들과
그렇다면 이는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의 교류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간접자본
남과 북의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며
의 확충,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그것은 곧 분단상황을 양해하고 정치에
농업구조개혁은 민간경협 방식만으로는
있어서는 현 상황으로부터 어떤 변화도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될 수
한은 민간경협 베이스에서 추진한 ’91년
가 있다. 그렇게 볼 때에 위에서 기술한
자유경제무역시대를 선포한 나진선봉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에는
지구가 사회간접시설 투자 미비로 외자
특별한 변화가 없으리라고 예측할 수도
유치에 실패한 경험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치분야는 상호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간 경협제의에
존중하고 이에는 절대 간섭을 하지 않고
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같은
독자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 즉, 전 분야
경제개방 정책의 점진적 과정의 진전은
에 걸쳐 상호 필요범위내에서 상호 협력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방재
하고 노력하지만 그 중 문화, 체육, 특히
정에 변혁이 뒤따르게 된다. 경제의 개
경제(환경 포함)분야의 협력관계가 주로
방과 거래규모의 확대는 지역경제의 바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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