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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역할
경영성과측면에서는 지방공기업 전체적으로는 5,0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02년
(당기순손실 4억원)보다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특히 지방직영기업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규모가 전년도의 8,275억원에서 2,723억원으
로 67.1%(5,552억원)나 감소하였으며,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전
년도의 8,279억원에서 7,733억원으로 6.6%(546억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2)
<표 2> 지방공사· 공단의 2003년 경영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증 감(증감률)
·영업수익(A)
34,255억원
34,619억원
364억원(1.1%)
·영업비용(B)
39,430억원
39,219억원
△211억원(△0.5%)
·영업이익(C=A-B)
△5,175억원
△4,600억원
△575억원(△11.1%)
·영업외수익(D)
2,199억원
2,489억원
290억원(13.2%)
·영업외비용(E)
4,619억원
4,665억원
46억원(1.0%)
·경상이익(F=C+D-E)
△7,595억원
△6,776억원
△819억원(△10.8%)
·특별이익(G)
9억원
22억원
13억원(144.4%)
·특별손실등(H)
693억원
979억원
286억원(41.3%)
·당기순이익(I=F+G-H)
△8,279억원
△7,733억원
△546억원(△6.6%)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일부 경영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적
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는 지방공기업 전체적으로는 자산 622,387억원, 부채 215,146
억원, 자본 407,24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2.8%인 것으로 나타나 2002년의 56.1%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공사·공단의 2003년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2.3%증가한
8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2006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05년 지방공기업 결산현황’자료(국감자료)에 따르면, 전
국 313개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2003년 마이너스(-)4612억원, 2004년 -72억원, 2005년 -3594억원
등 총 적자액이 82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94개 지방직영기업 중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단체는 116개이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단체는 78개이었는 바, 흑자단
체의 비율은 59.8%이었으며, 107개 지방공사·공단 중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단체는 52개이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단체는 44개이었는 바, 흑자단체의 비율은 48.6%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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