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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
충당하여야 한다.
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②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
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
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
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
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
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로 각각 본다.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
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
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
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
어 충당·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있다.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하여야 한다.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제8조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한다.
얻어야 한다.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
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
②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
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
하여 계리(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제10조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항구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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