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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경제권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다섯째,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계획과 평가가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유도하
고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애초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시도 지역혁신발전계획)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급조됨으로써 동 시행계획이 지역의 비전을 실현
하는 전략계획이 아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목록 형태의 투자계획으로 성격이 전환되어 지역의
특성화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보조금 확보가 우선시되는 획일적 계획으로 전락하였다. 같은 맥락에
서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평가도 정해진 틀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집행-평가-환
류의 선순환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Ⅲ. 선진국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최근 동향
1. 선진국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변화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의 대두 등 세계경제의 흐름이 바뀌면서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
여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전환해 나가고 있다. 국경의 의미가 쇠퇴해
지고 지역이 새로운 경쟁의 단위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국의 각 지역들이 변화의 흐름에 빠르고 유연
하게 대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균형발전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지역격차 완화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었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투자유치 및 보조금 지급
중심의 일시적 지역격차 완화정책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수준에서 혁
신능력의 제고, 기업가정신의 함양, 지속적인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이를 위해 학습과정으로서 정책평가와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목표의 변화에 따른 균형발전의 지원수단도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 지원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지역격차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낙후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조금의 지급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지역발전에 해를 끼칠 수도 있
다는 반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을 하더라도 개별 주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3) 이하 Ⅲ장의 내용은 강현수(2008),
“주요국 지역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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