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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하는 데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특히, 정부부문의 경우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구조의 특성에 기인하는 행정비용을 비롯하여 납세자 순응비용(compliance costs), 집단적 의사
결정비용, 각종 정보비용 등 정부 고유의 거래비용에 직면한다(Fisher).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비용을 감축시켜 재정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경우는 통상 정보공유, 공동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정
보거래비용을 줄여 생산 및 소비원가를 감소시키는 재정활동과 관계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전국적으로 어떤 업체가 가격과
품질 면에서 최적업체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답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게 된
다(만일 어떤 자치단체가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치단체는 가격과 품질이 상대
적으로 열등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만일 전국의 자치단체(또는 권역 단위의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조달관련 정보와 우수업체·불
공정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각 자치단체의 조달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만일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선다면 이로 인한 정보수집 비용 즉, 거래비용은 늘어나고 이
것을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재정비효율이 된다. 거래비용과 규모경제 관점에서 파악되는 재정
효율성의 요인은 분명히 다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두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기술진보는 노동과 자본 이외에 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Solow), 통상 새로
운 제품의 개발과 생산과정의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해서 주민의 만족을 높이거나 재정활동(행정업무)의 과정
(process)을 생산적으로 변혁시켜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경우, 그것은 기술진보를 토대로 한 재정효율
성 증진 사례가 된다. 창의적 노력이란 문자 그대로 자치단체가 전보다 많은 노력을 가하고 거기에 창
의성을 더해 행정비용을 줄이거나 주민의 만족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예산낭비) 원인과 예산과정별 유형
일반적으로 파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원인은 크게 다음의 유형으로 분석된다(인수위 예
산낭비 사례집 참조). 그것은 사업타당성 검토 미비, 중복·과잉 투자, 계약 및 공사관리 부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소홀, 기금관리 미비, 선심성·과시성
3) 이하 Ⅲ장의 내용은 강현수(2008),
“주요국 지역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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