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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방향
자주성을 확보해주고 동시에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분권개혁의 주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세원이양은 필수적이다. 이하에서는 세원배분의 이론적 논거와 외국의 실태를 살
펴보고, 세원이양의 주요대상인 지방소득세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세 소
득할을 비례세적 지방소득세로 전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검토해고자 한다.
2. 세원배분의 이론적 논거와 외국의 실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배분, 즉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를 논의하는 것이 세원배분론이다. 세원배분론은 재정연방주의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성
격이 강한 전통적 세원배분론에 대해 분권형 사회로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견해가 대응하고
있다. 머스그레이브(Musgrave, R.A.)는 정부 간 기능배분을 중시하면서 전통적 지방세원칙을
조합시켜 세원배분을 제시하고 있다.
2)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및 경제안정화라는 정부의 세가지
기능 중 지방정부는 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하므로 이
를 위한 지방세는 응익과세, 즉 고정자산세, 거주자에 대한 비례소득세, 생산요소에 대한 국지
적인 소득세가 바람직하다고 본 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소득세와 상속세,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는 누진소득세와 법인세는 중앙정부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립성의 관점에서 이동
가능성이 높은 자원의 지역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법인세와 자본과세는 중앙정부에, 판매세나
개별소비세는 중간의 광역정부에, 그리고 이동가능성이 낮은 자원에 대한 과세, 즉 고정자산세,
임금세, 수익자부담은 지방정부의 세목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머스그레이브의 견해는 지방정부의 사무 ? 사업이 경찰, 소방 등 재산보호나 사회자본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는 사회를 상정하는 전통적 견해와 공통점이 많아 통설의 지위를 차지해왔
다. 만약 공공서비스가 주민의 재산가치를 높이거나 사업소득을 증가시킨다면 토지 ? 가옥 ? 영업
등에 대한 수익세는 응익원칙을 만족시킨다. 또한 통설에서는 소비세의 경우 다단계과세,
생산 ? 도매단계의 과세 및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과세(생산자판매세, 도매판매세, 거래세,
지출세, 통행세, 관세, 인지세 등)는 국세, 소매단계의 과세 및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과세(소
매판매세, 입장세 등)는 지방세에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정부의 역할이 종래와 같이 경찰, 소방, 사회자본정비에 한정되지 않고
현물급여 중심의
對人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실질적인 소득재분배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
서 응익원칙으로만 대응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사회상황이나 경제적 조건
2) Musgrave, Richard A., “Who Should Tax, Where, and What?”, Charles E. McLure, Jr.(ed), Tax Assignment in
Federal Countries(Canbera: Center for Research on Federal Financial Relation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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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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