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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세제 운용방향
Ⅳ. 주요 추진과제
1.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
세출분권과 세입분권 간에 심각한 괴리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
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 소득 ? 소비과세는 세수 신장성이 높고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방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구조 개선을 통해 “자립적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우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이양하고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과 합하여 지방소득세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역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간 세수불균형 문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 ? 광역시와 도 간에 적절한 차등세율
4)
을 적용한다면, 지역 간 불균등 문
제를 해결
5)
할 수 있다. 차등세율방식이 특별한 세율체계이지만, 현재 자동차세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 담배판매세에서도 적용된 바가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역경제와 지방세수 간 연계성 강화, 지역간 경쟁 체제의 작동 등을 고려
할 때 세원이양 방식이 세액이양 방식보다 타당해 보인다. 제도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양대상 세원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지역연계성이 높을 것, 당해지
역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세원 불균형 완화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 분포성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6)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과세행정상의 문제점은 자치단체와 국세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기존 제도 하에서는 법인 납세자가 주민세 납부를 위해
소속사업장이 속한 시군에 개별 납부하였으나,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전자납부시스템을 통
해 일괄 납부가 가능해 진다. 지방소비세의 경우도 현재와 같이 국세청이 징수를 대행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이다.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은 지방재정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세 확충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자치단체의 인
센티브 구조가 변경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여기에서 세율이라 함은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세수를 나누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적인 세율은 현재와 변함이 없음
5) 예를 들어, 수도권에 2.5%, 비수도권 광역시에 5%, 비수도권 도에 7%를 적용할 경우 수도권 편중도가 현행 59.9%에서
55.2%로 4.7% 감소하며 지역간 불균등을 나타내는 변이계수가 1.29에서 1.10으로 감소하게 됨
6) 기준에 부합하는 세원으로 음식업, 숙박업, 유흥음식행위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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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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