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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중앙?지방재정 관계
revenue-sharing system)이었다. 共享稅 제도는 중앙?지
원을 공유하는 共享稅 제도(
fiscal
방 정부간 세원 배분이 상호간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財政契約制度(
contract system)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중앙?지방의 협
상을 통해 지방에서 징수한 세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2)
1985년 재정개혁. 중국 정부는 1985년에 共享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제도
를 수정?보완하였다. 보완된 共享稅 제도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빈약한 지
역에 더 많은 세원을 배분하고 재정력이 풍부한 지역의 세원을 통제함으로 지역간 재
정력의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이었다.
3)
1988년 재정개혁. 이 개혁 이후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 방식은 6가지의 복잡한 유
Ma, 1995).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방에서 징수된 거의 모든 세
형으로 변화되었다(
입의 중앙에 대한 상납비율은 정부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중앙?지방간 세원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배분하는 방식은
의 복잡한 세원배분방식이 각각 적용되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의 새
로운 세원배분방식의 도입에 따라 지방정부는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한
계약 조건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중앙?지방 정부간 세원배분에 관한 계약이 체
결되면 그 계약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는 징세한 세입원의 일부분을 임의로 활용하는
재정 인센티브가 나타나게 되었다.
2. 1980년대 분권화의 문제점
1980년대 재정개혁으로 중국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제도
1980년도 共享稅 제도(revenue?sharing system)의 도입 이후 중앙-지방정부
로 전환하였다.
간 세원 배분은 계약에 의해 그 배분율이 결정되었고 분권화의 큰 틀 가운데 더 많은 세원이
지방으로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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