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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3) 예산과목분류와 사업단위를 분리하는 형태
또 하나의 형태는 예산과목구조에 사업단위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별도의 행정평가시스템에
서 성과목표와 사업단위체계를 관리하면서 사업예산과 연계하여 성과관리를 운영하는 형태이
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사업별예산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업별예산은 기본적인
품목예산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
款)- 항(項)- 목(目)- 절(節)- 사업(事業)- 재원내역(財源
內譯)의 구조를 표시하고 있다. 즉, 성질별 비목을 표시하는 절(節) 아래에 구체적 사업내역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 점은 자치단체의 기능에 해당하는 분야-부문 다음에 사업단위를 위치시키
는 우리나라의 사업예산과목구조와는 매우 상이하다.
[그림 2] 사업예산제도의 형태(2) : 일본의 사례
사업예산의 기본구조
관(款)
항(項)
목(目)
절(節)
사업(事業)
재원내역
?기능분류
?세부기능
?성질별 품목
?세목
?세목별
?세부재원
사업내역
<표 4> 총무비 지역진흥비(기능)의 사례
第2款 總務費
第7項 地域振興費
재원
目 보정전금액
보정액
사업명
금액
내역
구분
금액
3,217,089
△28,607
3,188,482
△28,607
보 수
△99 市町振興費
△21,327
보 상 비
△732
여 비
△702 시정진흥연락조정비
(생략)
수 용 비
183 자치진흥사업대부금대부사업비
6,704
역 무 비
49 시정합병추진사업비
△923
위 탁 료
△1,645 시정지역만들기지원자금사업비
자료 : 일본 미에현 내부자료
? 0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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