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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의 의의와 필요성
단체 입장에서 볼 때, 자주재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든다면 절감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예산절감의 의미를 지방세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5)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절감의 범위 속에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예산절감의 범주에 넣었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3. 예산의 생산적 재투자
예산절감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은 예산절감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 때문이다. 예산이 절감되
었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축소나 폐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지 않고 예산이 절감된다면 필요한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고도 추가적인 사업수행 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예산이 절감되어 예산의 잉여(剩
餘)가 발생한다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남은 세금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6)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재정지출 정책을 선택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남은 세금은 국민들에게 환원되지만 방법이나 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감된 예산의 ‘생산적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다. 절감된 예산은 회계연도(Fiscal Year)라는 한정된 기간에 국한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간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절감된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실현된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적 재투자가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투자의 필요
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이 자주재원보다 크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
을 활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등의 방법으로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생산적 재투자’는 절감된 예산을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각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
미한다.
절감된 예산의 ‘생산적 재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
5) 예산절감의 범위를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 건전재정운영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의 평가항목
중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나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같은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평가 시에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6) 정부가 세금을 비과세, 감면, 그리고 공제 등의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받아야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조세지출이라고 하며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여 관리 · 통제
하는 제도를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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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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