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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의 성과
비수도권 지역의 저항이 큼에 따라 비수도권 지원 등을 위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지역경제활성화대책
(2008.12.15)을 발표하면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추진을 명
시하였다.
2008년 11월 25일 한나라당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을 발의하
였다. 발의된 지방소비세법은 부가가치세의 20%를 이양하여 시?도세로서 지방소비세
를 신설하는 안이다.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은 국세 부가세 형태인 현행 소득할 주민세
를 독립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을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은 매우 컸다. 절충안 마련
이 힘들어지자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2009. 2. 5)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재정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키로 결정하였
다. 쟁점사항이란 ①지방소득?소비세 도입, ②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
원, ③목적세 정비에 따른 교부율 조정, ④분권교부세 개편, ⑤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이다.
이후 지역발전위원회가 민간전문가 특별위원회를 구성(2009.2～4)하고 그 위원회에
서 논의한 결과를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다.
2009년 9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
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2010년도부터 실시하게 된다.
2. 도입의 의의
가. 도입의 이론적 논거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이전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자율성이 높지 않다. 2009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은 79:21인데 비하여, 국가와 지방의 조세 사용 비율은
42:58이다. 즉 재원조달기능과 지출기능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재원조달
기능과 지출기능간의 괴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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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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