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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2) 민선 2기(1998. 7. 1~2002. 6. 30)
민선 2기는 정치적으로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2001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났음을 공포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행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1999년 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예
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분리되었던 중앙예산기관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였고, 2001년 1월 3차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재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여성부를 신설하기도
했다(안문석, 2001: 17).
이 시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기구와 인사행정에서 자율권이 확대되었고,“중
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ㆍ공포되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촉진되
었고, 주민의 조례제정권과 개폐청구권을 신설하여 주민발의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한원택, 2002:
181). 그러나 동시에 2000년 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공격이 자행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2002년 6월
에는 한ㆍ일 월드컵에서 최초로 4강에 들기도 하여 전 국민의 환호가 이어졌다.
3) 민선 3기(2002. 7. 1~2006. 6. 30)
민선 3기에는 2002년말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천년민주당의 국민경선후보였던 노무현후보가 당선되
면서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촛불시위 등이
이어졌으며,‘노사모’의 활동과 2004년 3월 12일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 소추결정이 국
회에서 의결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과 지지하는 국민들간에 집회가 이어져 각종 시민단체와 NGO
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었던 시기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2004년 5월 14일 기각되었다.
또한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파병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
다. 2003년에는“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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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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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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