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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ㆍ세제 운영방향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특히 국민의 최저생활수준 보장(national minimum)과 관련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 시설 운영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
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잠재적인 지방재정의 위협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건전화와 경영합
리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공기업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고,
목적외 사용 및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평가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고 평가지표 중 영업수지비율, 부채비율 비중을 높이는
등 공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개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마련한 자치단체 청사면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청
사 리모델링도 더욱 권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청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기존 청사는
에너지 절감 실적을 월별ㆍ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새로 신축중인 청사에 대해서는 에너
지 효율 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지방의 자체세입 확충
지방의 자체세입 확충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 아
니라,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과거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고 하면 대체로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세출을 구조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세
입을 강화하는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재의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
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레저세 과세대상을 현행 경륜ㆍ경정ㆍ경마 등에서 스포츠
토토, 카지노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세제의 개편, 친환경 재산세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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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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