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4페이지

특 집
ㆍ효율성 제고대책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운용 건전성
2.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재정지원제도로 재원부담 가중
가.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지방비 부담 증가
정부는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이양된 사업에 대
한 재원 보전을 위해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양된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지방 이양 사업(79개 사업)에 대한 2010년도 사업비는 7,859억 원으로 지방 이양 이전 국
고보조 비율을 적용하면 정부에서 3,636억 원이 지원되어야 하나, 분권교부세 배정액은 1,187억 원에
불과하여 부족분 2,449억 원 만큼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 분권교부세 사업의 도입 전후 비교 >
(단위 : 억원)
※ 2010당초예산 기준, 구비(**)는 매칭비용이 아니라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임.
특히, 지방 이양된 사업의 대부분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공보건사업, 영유아보육사업, 경로
당 운영, 노숙자 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등 지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도 기초생계급여, 영유아보육사업 등의 기준보조율을 타 시ㆍ도와 달리 차
등 지원되고 있어 서울시 재정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저소득층 급여지원이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ㆍ유아 보육사업은 수혜대상, 지역적 범위, 기준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
6
www.klfa.or.kr
2011.2월호.indd 6
2011-02-24 오후 2:32:1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