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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재정정책(조세정책 포함)을 실시하
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적극적인 지출확대정책을 추진한 결과 재정적자와 채
무가 늘어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고, 감세정책으로 인해 조세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무와 지출부
문의 조정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조세부문에서 부상되고 있는 국제적 신경향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조세
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을 지방세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교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가에 따라 초기의 심각성 수준이 달랐고, 극복의 과정과 결과 또한 국
가별로 달랐다. 대체로 말해서 신흥국(emerging economies)과 한국, 호주, 캐나다 등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유럽은 독일, 스웨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지역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국가파산에 가까운 경제ㆍ재정위기를 겪게
된 나라들 즉,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고 재정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
탈리아, 헝가리 등이 모두 유럽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하였고, 이웃 일본 또한 비교적 무난히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경제ㆍ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유럽의 세 나라(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스)를 대상으로 경제ㆍ재정위기의 배경과 그 극복을 위해
취해진 주요 조세조치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무엇보다도 미국 발 서브프라임(sub-prime) 사태(금융위기)에 의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민간부문의 부채가 공공부문으로 전이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으로 요약 표현될 수 있다. 이들 세 나라와 포르투갈, 스페인은 인구ㆍ사회ㆍ경
제적 측면에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금융위기 이전부터 EU(유럽연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상황과 재정구조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재정수지 적자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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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오전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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