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페이지

오프닝 다이어리
재산과세가 46%로 지방수입원의 주종을 구성
법규정이 없다. 학자들은 파산제도 관련 법령
하고 있는데, 수년째 계속돼 온 부동산 경기 침
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우리나
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이
라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제도적으로 미성숙되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었다는 점에 논거를 두고 있다. 즉, 재정파탄 때
세 번째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시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세, 기채 등
행되는 사회복지비 증가도 지방재정을 취약하
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제도 개
게 하는 요인이다. 2005년 이후 지방으로 이양
선이 선결되어야 하며, 지자체 자체에서 자생
된 150여 개 국가사무 중 복지 관련 사무가 40%
이 가능한 구조로 행정구역도 조정할 필요가
이상인 데다, 시혜대상이나 지원규모 등 복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자
수요가 매년 증가하면서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체의 파산제도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로, 좀
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 함께 검
이 시점에서 만약 어떤 지자체에 부도가 선언
토하고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된다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일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
본 유바리시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정 진단제도와 사전경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
유바리시는 2006년 6월 20일 재정파탄을 선언
영이 중요하다.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재정위기
한 후 시유재산이 민간으로 매각되었고, 공무
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0년부터 지방재정 건
원은 절반 이상 일자리를 잃었으며, 주민세와
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요금도 대폭 인상되는 등의 여파로 인구
있다.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결정 시 적
12만 명이 지역을 떠나 결국 시 인구가 1만
정 부담수준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사
2,000명까지 줄어드는 유령도시가 되었다.
전에 협의하게 한다거나, 매년 지방채무 관리
일본정부에서 2007년 재정재건단체로 지정하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단체에
여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자체에서도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어느 정도 회복하였지만
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이처럼 부도
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지방재
발생의 경우 지자체가 본질 상 기업처럼 퇴출
정 위기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그
되지는 않더라도 유바리시처럼 개인이나 기업
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구성원들
파산 못지않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모두가 우리 지자체도 부도날 수 있다는 사실
없는 상황이다.
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발전
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진정한 길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대책 시행하다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지자체 부도의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면 정치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실제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조
로 원하는 지역행정에 열정을 쏟는 방향으로
정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구제하는 법령
지자체장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고, 지방재정
(미국의‘연방파산법’등)과 제도를 준비하고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자체 파산에 관한
0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