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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Story01
지방소비세증률을중심으로
1)
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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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재정 지출의 확대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므로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의 증률을 들 수 있는데, 현행의 지방
소비세제는 지방세로서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증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그해결방안을모색한다.
글_주만수(한양대학교경제학부교수)
최근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은 매우심각한상황에 접어들었
다.2008년이후거시경제의침체와중앙정부의감세정책은지방세수입증
가를제약하였을뿐아니라내국세수입의감소로지방교부세를위축시켰
다.특히부동산경기의침체로지방세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취득세
수입이예상에크게미달하고있다.지방재정지출은사회복지부문을중심
으로크게증가하였는데,이는주로중앙정부정책결정을수행하는것이므
로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을훼손하였다.이와함께일부지방자치단체가
1) 이논문은기존문헌들과저자의최근연구자료를보완하여재정리한다. 일부내용은저자의연구들에서발췌하여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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