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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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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당선 후 지방재정에서 예산배분을 기능별로 또는 지역별로 어떻게 결정할지, 또
는 어떠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그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의 합리성은 아직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Ⅲ. 선심성 공약 남발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
1. 대통령선거및총선과지방재정
1)대형국책사업
역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이슈는 ‘대형 국책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추진
하느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과거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
도, 새만금개발 사업, 신행정수도건설, 혁신도시건설, 4대강 건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과학
벨트 입지 등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고 실천되었다. 이와 같이 대형국책사업은 국민전체 혹
은 어느 특정지역의 지지율을 올리는 핵심사항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은 이러
한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에서 유
리한 고지를 차지하는데 메가프로젝트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정치적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국책사업은 그 명칭에서부터 국가가 국가의 재원을 동원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그 대
상이 되는 지역은 지역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신도시가 탄생하기도 하고 인구가 증가하
고 산업이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플러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복지정책
최근 들어 국가정책의 기조가 복지지향적이 되면서 그 정책추진은 지방재정을 크게 잠식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의 국가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방의 재원분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재정에서 복지분야의 지출이 크
게 증가하게 되었다. 손희준(2012)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면
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전국평균 2.9%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는 6.4%, 시는 4.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3)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입의 확충효과에 영향을 주었으며, 지방예
산 조기집행의 강력한 추진 등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의 실현이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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