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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8
구분
사업비 분류기준
해당 통계목
101인건비
○정규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
인건비
(01보수,02기타직보수,03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자 보수
04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물건비(207연구개발비제외),
300경상이전중 301-05 통리반장활동보상금,
○의회비(의원보수,여비,활동비, 연금,건강
301-09공익근무요원보상금,301-11예술단원?
기준
보험)
운동부등보상금, 303-02 성과상여금,
경비
○연금부담,건강보험료,직무수행 활동비등
304연금부담금 등, 307-07 연금지급금,
○경상이전중경직성경비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중
자산취득비(405-01)
□채무상환및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재무활동에 따른 경비로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재방채 상환 및 예수
금 원리금 상환자금, 지방채 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은 사업비로 활용될 수 없는
재원으로서 제외되어야 함
○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 등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없거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재원이므로 자율재원에서 제외 함
구분
사업비 분류기준
해당 통계목
지방채 원리금
○지방채차입금
311차입금이자상환, 601차입금원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회계간내부거래
705예수금원리금상환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비비
(지방교부세 세입 제외) 의
801예비비 (01예비비)
100분의 1 이상
세입예산 610국내차입금
지방채사업
○지방채 차입금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은 제외
(세입관련경비④)
(위 보조금 부담액과 중복)
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상환액
401 시설비 등
상환액⑤
□특별회계및기금전출금
○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을 제외시켜야 하는데,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급여 특별
회계, 주차장법에 따른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등 법정 특별회계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음
○ 이외에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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