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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
이 되는 지방자치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직
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
로 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이 21세기 세계화시대
한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4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
재정구조상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 결국 문제는 재정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의 실
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재정을 강화해야만 할 것입
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
은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써야할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등 국민의
복지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지방세수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방세수의 안정
된 확보야말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재정운용구축의 핵심기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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