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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산정 기준
질의내용
? [질의1] 하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일(’13.9.14) 이후 하수처리장 시운전이
시작(’13.10.4)된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완료되어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 산정시 제외 가능한 지 여부
* 하수처리장 시운전 기간(3개월)이 계약기간에 포함
? [질의2] 위 [질의1]에서 기성 부분에 대해 지연배상금 산정 제외가 가능하다면, 하수도 설치공사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인 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
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산정
하여야 하나, 다만, 기성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됨
?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기성 부분을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기성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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