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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행정규정을통해살펴보면,시당국은불법옥외광고물로신고가된옥외광고물에
대해 우선 불법 옥외광고물의 소유주에 대한 통보 절차를 밟게 되고, 행정관은 사실 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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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처분서에 기초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된다. 철거 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해당 지역에 어떠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도 승인되지 않으며 명령이 게시되고 10일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철거에 따른 비용은 옥외광고물 소유주가
지급해야 하며, 미납 수수료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었던
건물이나토지에대해유치권을행사할수있도록했다.
다른 지차체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 또한 관련법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해 이익을 얻는 당사자들이 미허가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에 대한
재정적부담을지도록못박고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 기간을 지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지역
사회단체들에철거포상금을지급하고있기도하다.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2018년부터 불법 옥외광고 수거에 참여할 지역
사회 단체를 모집해 옥외광고물 1개당 50센트씩, 최대 250달러(500개)까지 지급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단체(Bandit Signs Brigad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는
조닝조례를통해가로등,전신주,교통표지판,가로수등에옥외광고물및구조물을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중한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3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2,000달러 벌금을 매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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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벌금을 미납하거나 위반 사례가 지속되면 영업 활동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옥외광고물 설치의 모범 사례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에
높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에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야할문제임을상기시켜교육효과를높인것이다.
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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