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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행정실무편람의
독자에게...
본편람의배포목적은옥외광고행정업무를처음접하는지방자치단체소속의담
당공무원에게 행정업무의 빠른 이해와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옥외광
고 행정업무의 표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실무의 편차를 줄이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옥외광고 행정업무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과법률적근거및해설,행정절차등을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본편람의내용상기준이되는법률및시행령,조례는다음과같다.
-법률:「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제14839호,시행2017.07.26.)
-대통령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29895호,시행2019.06.25.)
-시·도 조례 :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행정안전부
2019.07.22.배포]
-시·군·구 조례 :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행정안전부
2016.09.12.배포]
시·도 및 시·군·구 조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
부가 배포하는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본 편람을 참고하는 공무원은 이
점에유념하기바란다.
본 편람을 통해 전국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
체별로편차없는옥외광고행정실무를구현할수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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