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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개요
1) 추진방향
○ ’22년도 기금 배분(’22.9.1), 지자체 예산편성 시기 등 사업추진 가능 일정
등을 고려, 간소화된 성과분석 추진
- ’22년은 기금도입 첫 해로, 예외적으로 ’22년 6~8월에 투자계획 평가를 수행하여
9월에 기금 배분이 이루어져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
※ (’22년 1월) 기금설치 → (’22년 3~5월) 지자체 투자계획서 작성
- 기금 집행을 위해서는 기금 배분 후 추경예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므로
에산심의기간(11~12월)을 감안할 경우 실제 집행기간 부족
[지자체 시기별 재정운용 및 ’22년 기금 배분 현황]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전년도 12월)
(3~5월)
(7~9월)
(11~12월)
교부세,
지자체
?
?
?
잉여금 반영,
국고보조금 등
재정운용
일반재원
예산경정 등
국고보조금 등
예산 편성
신규사업
투자계획서접수
평가
기금배분
지방소멸
-
?
?
?
대응기금
(5월)
(6~8월)
(9월)
○ 2022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시행 원년으로, 기금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준비 완성도 및 사업추진 진행도 중심으로 성과분석
- ’22년 기금 사업 중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H/W) 사업은 단년도 사업
성과 도출에 한계
- 또한, 지역활력 제고 등의 성과는 사업추진과 성과도출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기적 성과 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은 투자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분석 추진
2) 추진개요
○ (대상)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503개
*
: 광역 107개, 기초 396개)
* 당초 계획된 509개 사업 중 사업 변경 등으로 최종 503개 사업으로 확정
○ (내용) 투자계획에 따른 기금사업별 추진 실적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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