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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의
공공조달은수요자중심의시장구조를가진산업이다.정부,지방자치단체또는공기업이라는
담합과리니언시
제한적수요자가존재하는독특한시장구조를가지고있다.이른바‘보이지않는손’에의하여
움직이는수요,공급의완전경쟁시장과는상이할수밖에없고어떤형태로든공공의개입이
공공계약
PART
작동하는산업특성을가지고있다.합의의필요성과효과로인해담합은이러한특수한시장
02.
법률산책
구조에서더욱자주발생한다고본다.
한편으론,이러한특수시장에대하여민간시장에적용되는담합의규제원리를그대로적용하
는데에는조금더고민이필요한것으로보이지만,현실적으로공정거래위원회를비롯한관련
기관은공공조달분야라고하여다른취급을할생각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리니언시기업에대해과징금과형사고발의불이익을면제토록규정하고있는공정
거래법과달리현행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은리니언시기업에대한보호수단을별도로마련
하고있지않다.리니언시를인정받아도부정당업자제재등국가계약법에상존하는여러불이
익조치에는하등의영향이없는것이다.그러다보니몇몇기업들은공익신고자지위인정과
보호라는낯선제도를이용하여우회적으로나마처분을면제또는감경받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변화가생기고있다.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된공공계약제도혁
신TF는2020년10월공공계약제도3대혁신방안을발표하고45개의추진과제중하나로,
리니언시를통해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과징금을감면받은기업에대해서는부정당업자제재
도감면할수있는근거를2021년상반기중국가계약법등에반영하기로하였다.
담합은그자체로서허용되지않으며행위후에부과되는회사의이미지실추등의손실은때
로천문학적수준에이른다.법의테두리를벗어난공동행위가허용되어선안될행위라는점에
는이론의여지가없다.다만,시장의특수성으로인해공공조달에종사하는기업들은언제든
수직,수평간담합의유혹을받을수있는상황에놓여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죄수의딜
레마’는관여자모두의혐의부인을최선의방안으로보지만,현실에서는부정행위를하지않
는것이최선의방안임을잊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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