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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조건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
약관
상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
공공계약
PART
우에는독점규제법또는약관규제법의적용대상인사업자에포함된다고보고있다.그렇다면
이러한 공적 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계약상대방과 거래하는 편의를 위해 사전에 만들어 놓은
02.
법률산책
약정을계약조건으로사용하고있다면,그리고이와다른약정의반영이현실적으로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면 이 역시 약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를 약관으로 인정한 바 있고, 신축공사의 감리용역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과업지시서를 약관으로 인정하여 그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아직 일반
화되었다고볼수없지만공적기관의계약문서역시약관통제의대상이될수있음을의미하
는것이다.
만약 계약상대방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이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라는
명목 하에 반복적으로 계약내용으로 편입되고, 그 수정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
이있다면때로는약관에관한통제법리를생각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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