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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각종 법령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 민간의 거래보다 강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
어발주기관이입찰당시규격서내지사양서를제시하며그충족을요구하였을때,기본적으로입찰에참여하는자
공공계약
PART
는 규격대로의 이행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불이행
02.
법률산책
의책임은계약을체결한자에게있다.
그런데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 자체에 결함이 있어 규격서 그대로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애당초 요구성능
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도 불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
가.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규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발주기관의 입
장과충돌되는측면이기도하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규격 내지 규격이 요구하는 성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
발용역은기존에없는신규물품의개발과기성물품의성능개량을포함하는개념으로‘무’에서유’를만들어내는작
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규격 내지 기술자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발주자인 정부가 요
구성능을 제시하면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가 요구성능 충족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달방식이다. 즉, 연
구개발은 정부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요구성능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이를토대로낙찰자를선정하고계약을체결한다는점에서요구성능미충족으로인한책임을종국적으로업체가부
담해야한다는논리적,법리적귀결이가능할수있다.
요구조건을충족하는국내생산품이없는경우에추진하는해외구매도같은성격으로볼수있다.차기전투기구매
와 같은 해외 무기의 구매는 기술 및 공급 독점의 성격이 강하고 일반 조달물품의 구매와 달리 장비 정보의 획득이
어려워, 우선 정부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작전운용성능, 요구성능을 제시하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성품을
생산,보유하고있는해외업체가제안서를제출하는형식으로진행한다.정부가제안한요구성능에대해해외업체
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성품의 공급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목적물의 공급은 업
체의책임으로귀결된다.
그러나, 일반 조달물품의 제조 구매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정부가 규격을 제시
하는동시에,이를구현할수있는기술자료를제공하고계약업체로하여금이를충족하는물품을생산,공급하도록
한다.이경우,정부는입찰공고시계약목적물에대한규격,형상등정확한사양을확보하여입찰참여업체에게제
공해야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정부가제공한기술자료에따라계약목적물을제조하면성능구현이충분히가능
하다는것을전제로발주를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국내제조구매계약의경우결함이없는규격의제공은발주자
인정부의선행의무인셈이다.
한사례를예로들어보자.발주기관A는규격서와견본을제공하면서특정한물품을만들도록하였고해당규격에
는 물품이 특정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다. 계약업체 B는 A가 제공한 규격서와 견본이 제시
하는형상,구조와동일하게물품을제조하였지만규격서에서요구하는성능은도저히충족할수없었다.그과정에
서 B는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비로 지출하며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규격과 성능이 불일치한다는 문제를 수 차례 제기하고 규격의 완화,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발주기관은 규격의 하자
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발주기관은 업체의 책임에 의한 계약불이행이라고 단정하고 계약을 해제함은 물론 계약
보증금국고귀속,부정당업자제재의절차를밟아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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