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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래의 입찰참가를 제한
하거나 계약 체결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렴계약 위반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 중인 경우에도 위반행위
와 관련된 계약이라면 해제, 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위반행위가 담합일 경우에는 최대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공공계약
PART
손해배상의무를부담하게한다.이에대해서는청렴계약을위반한계약의해제,해지가위반자의가벌성을떠나발
02.
법률산책
주기관으로 하여금 후속 조달을 위한 새로운 업체선정 등 행정상의 불편을 야기하고 다소 획일적이고 과도한 손해
배상예정규정으로인해손해가발생하지않은사안에대해서까지민사적분쟁을제도화시킨다는부정적인시각도
존재한다.
정부가법률에반영하면서까지청렴의무를위반한업체에대한제재조치를명시한것은공공조달의투명성을확보
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는것이고,입찰시제출하는청렴서약서한두장이단순한종이조각이아님을의미한다.그
렇다면,공공조달에참여하는주체들은최소한청렴서약의내규반영,관계자에대한청렴서약서징구,청렴교육시
행등의사전노력을통해청렴계약위반이라는또한축의규제위험을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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