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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형법의내용이고이를‘선한사마리아인법’이라고가칭하게된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은점차범위를넓혀인터
넷상의 불건전한 정보를 규제하고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상식적인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로 일부 사용자
의권리를침해한다하더라도이에대한법적책임을묻기보다정보규제의기술적한계를인정하는내용으로발전
공공계약
PART
하기도하였다.1996년개정된미국통신법조항의내용이다.
02.
법률산책
우리나라역시2008년6월13일「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응급환자에게응급처지를하다경과실로인
해환자를사망에이르게하거나손해를입힌경우민·형사상의책임을감면한다는내용을처음으로반영한다.타인
의위태로운상황을도와주기위해나섰다가결과가잘못되어도리어송사에휘말리게되는억울한일은최소한법
적으로보호받을수있게된것이다.
공공조달영역에대한선한사마리아인법의반영
만약 공무원이 공공조달과 관련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 또는 민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경우에도선한사마리아인의법리를적용할수있을까.답은그렇다이다.2008년12월감사원내부훈령형
식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거나 해당 업
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 처분
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른바 ‘적극행정 면책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지만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
라는긍정론이많았다.
그런데, 논란 끝에 마련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용과 공직문화 변화는 생각보다 저조하였다. 이에 2015년 감사
원은‘적극행정면책’의시행근거를감사원법과「공공감사에관한법률」등2개법률로상향시키고“고의또는중과
실없이공공의이익을위하여적극적으로업무를수행한감사대상자에대해서는징계요구등그책임을묻지않는
다”는내용을법률조항에명확히하면서적극행정면책제도의활성화를꾀하고있다.
2019년에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전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후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면하고 있고, 관련 사례를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 공공조달과 관련한 이슈도 그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예컨대국가계약법상추정가격기준으로는경쟁입찰에의하여야하지만학교가도시외곽에위치해있고급식인원
수가 적어 획일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는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급식 제공의사를 표시한 특정 업체
와 급식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수의계약의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기존 상용차
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설계도면 및 기술지원을 받아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가능함에도해당업체와의수의계약체결에타당성이있다고인정한사례가대표적이다.사전컨설팅제
도는점차그활용범위를넓히고있고조달담당공무원의적극행정을유도하는제도로서정착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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