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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으로공정위의전속고발권은1980년12월31일공정거래법이제정되고1981년4월1일시행된처음부터규
정되어있었다.당시에는공정거래사건소관부처였던경제기획원장관의고발이있어야검찰이기소할수있도록제
도를규정하고있었다.이후공정위는1997년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신설입법하였고담합사건의경우자진신고자
공공계약
PART
는공정거래법상의책임으로부터면제또는감경을받을수있게되었다.그러한과정에서공정위는전속고발권을행
02.
법률산책
사하여자진신고자를검찰에고발하지않음으로써형사처벌을면제시키는실무적인관행을형성하여왔다.공정위의
입장에서는자진신고제도를효과적으로운용하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라고하였지만,검찰의입장에서는기소권행
사가공정위의고발여부에의존하게됨으로써검찰의기소권한을침해한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어찌
되었건검찰로서는기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에규정된검찰총장의고발요청
권을행사하여공정위의고발을받은뒤에기소를할수밖에없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와 검찰의 갈등을 표면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증폭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2008년석유화학과관련된수인의사업자들이담합한사실이일부사업자의자진신고로인정되었고,공정위는실무
관행처럼자진신고를한사업자들에대해서는형사고발을하지않았다.그러자검찰이공정위가전속고발권을행사하
여고발하지않은사업자들을기소하였고,결국,공정위의전속고발권과충돌하는검찰기소의법적가능성이대법원
의판단을받게되었다.
대법원은공정거래법이전속고발권을규정하고있는이상명문의규정도없이피고인에게불리한검찰기소는인정할
수없다고판단하였다.이러한대법원의판결은역설적으로자진신고자감면요건의강화와공정위의전속고발권폐지
논의가더욱본격화된계기가되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의확대와동향
이처럼전속고발권의폐지내지개선이지속적으로논란이되자,국회는2013.4.22.불공정거래관련고발요청권
을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확대하고,공정위가고발요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결정하였더라
도이들기관의고발요청시공정위가의무적으로고발을해야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을의결하였다.
위와같은공정거래법개정이처음부터큰변화를가져온것은아니다.법개정당시중소벤처기업부는고발전담조직
을꾸려중소기업현장의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겠다고하였고,감사원과조달청역시권한이생긴만큼이를적
극적으로행사하겠다는입장을표시하였지만실상은이와다르게운용되었다.예컨대조달청이법개정이후2019년
까지의무고발요청을행사한건은7건에그칠정도로제도의활용은미비하였다.그런데2019년이후제도활용에소
극적이고 의무를 해태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 기준을 만들고 공정
위가고발하지않은담합,하도급위반등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적극적인고발요청을하는쪽으로정책을선회하
게된다.결국,기업의입장에서는공정위단계에서의자진신고나적극적인소명을통해형사고발을면제받더라도다
시중소벤처기업부나조달청등의심사를통해형사고발로이어지는위험을피할수없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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