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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안의쟁점
본사안의쟁점은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사업자에게금지되는수의계약의형식과내용에대한
공공(
PART
2)
판단으로적격심사를하지않는것이외에는입찰과거의유사하게진행되는소액수의안내공고
(이하‘전자견적수의
지방)
01.
계약’이라한다.)를통해수의계약대상자를결정하는경우에도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이적용되는지여부였다.
계약
3.판결의요지및이유
판례
해설
본사안에대한판결의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요지)지방계약법제33조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자들의계약체결을제한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체결을
금지하는 대상 계약의 범위는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
3)
는점,지방계약법은지방자치단체는수의계약에부칠사항에대하여도미리예정가격을작성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2인이
4)
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 견적제출자의 견적 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5)
대상자를결정하도록규정하는등
지방자치단체가수의계약을하는경우에도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경쟁입찰에부
치는경우와유사한절차를취하도록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지방자치단체는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
사업자를계약상대자로하여서는어떤내용의수의계약도체결할수없고,계약상대자의부당한영향력행사의가능성을개별적으
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허용되는것은아니다.
2)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아수의계약대상자를선정하는경우견적서제출요령등에대한안내공고를말하며금액기준에
따른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한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대상은다음과같다.
주요내용
구분
유형
견적서제출방법
전기등
종합공사
전문공사
용역·물품기타
그밖의공사
2인이상
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함
견적제출
기준
2억원이하
1억원이하
8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예외: 수의계약운영요령제4절참조
3)지방계약법제11조(예정가격의작성)①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입찰또는수의계약등에부칠사항에대하여낙찰자및계약금액의결정기준
으로삼기위하여미리해당규격서및설계서등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여야한다.다만,다른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
하는경우에는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하거나생략할수있다.
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018.7.24.,2020.7.14.,2022.9.20.>
1.제25조제1항각호(제5호는제외한다),제26조제1항ㆍ제3항및제27조에따른계약의경우
2.추정가격이2천만원이하인공사,물품의제조ㆍ구매및용역의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또는조합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
는추정가격이5천만원이하인경우로한다.
가.「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여성기업또는「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따른장애인기업
나.「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따른
자활기업또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마을기업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이
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취약계층고용비율을충족하여야한다.
3.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
인뿐일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
5)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선정절차등)⑤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견적제출자의견적가격과계약이행능력등행정안전부
6
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수의계약대상자를결정한다.
본사안의쟁점은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사업자에게금지되는수의계약의형식과내용에대한
공공(
PART
2)
판단으로적격심사를하지않는것이외에는입찰과거의유사하게진행되는소액수의안내공고
(이하‘전자견적수의
지방)
01.
계약’이라한다.)를통해수의계약대상자를결정하는경우에도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이적용되는지여부였다.
계약
3.판결의요지및이유
판례
해설
본사안에대한판결의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요지)지방계약법제33조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자들의계약체결을제한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체결을
금지하는 대상 계약의 범위는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
3)
는점,지방계약법은지방자치단체는수의계약에부칠사항에대하여도미리예정가격을작성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2인이
4)
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 견적제출자의 견적 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5)
대상자를결정하도록규정하는등
지방자치단체가수의계약을하는경우에도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경쟁입찰에부
치는경우와유사한절차를취하도록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지방자치단체는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
사업자를계약상대자로하여서는어떤내용의수의계약도체결할수없고,계약상대자의부당한영향력행사의가능성을개별적으
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허용되는것은아니다.
2)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아수의계약대상자를선정하는경우견적서제출요령등에대한안내공고를말하며금액기준에
따른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한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대상은다음과같다.
주요내용
구분
유형
견적서제출방법
전기등
종합공사
전문공사
용역·물품기타
그밖의공사
2인이상
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함
견적제출
기준
2억원이하
1억원이하
8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예외: 수의계약운영요령제4절참조
3)지방계약법제11조(예정가격의작성)①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입찰또는수의계약등에부칠사항에대하여낙찰자및계약금액의결정기준
으로삼기위하여미리해당규격서및설계서등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여야한다.다만,다른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
하는경우에는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하거나생략할수있다.
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018.7.24.,2020.7.14.,2022.9.20.>
1.제25조제1항각호(제5호는제외한다),제26조제1항ㆍ제3항및제27조에따른계약의경우
2.추정가격이2천만원이하인공사,물품의제조ㆍ구매및용역의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또는조합과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
는추정가격이5천만원이하인경우로한다.
가.「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여성기업또는「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따른장애인기업
나.「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따른
자활기업또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마을기업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이
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취약계층고용비율을충족하여야한다.
3.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
인뿐일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
5)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선정절차등)⑤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견적제출자의견적가격과계약이행능력등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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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수의계약대상자를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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