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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세정책은 국가 자율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회피지역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해외법인이 과세당국에 운영내역을 신고하고 현지법인
이발생소득을국내세법에따라과세받는다면문제될것이없다.절세또는투자위험을줄이기위해페이퍼컴퍼니
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과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두고해외로재산을빼돌리거나비자금을조성하는등역외탈세수단으로활용한다는데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수평적 조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정부 역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이
러한상황에서국가계약등공공조달에참여하는기업의입장에서관심을가져야할규제가있다.
2013년8월정부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를개정하면서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구
체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29
조를위반하여조세를포탈·환급·공제받은세액이5억원이상인자와외국환거래법상신고의무위반자등을포함하
였다. 지방계약법에도 2018년 동일한 조세포탈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관련 조세법령에 의한 세금 추징, 형사처벌 외에도 국가공공계약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
당하는불이익을추가로입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10여년전영국에본부를둔비정부기구인‘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세계각국의조세체계,규제,세금탈루규모
등을 지수화하여 해당 국가가 탈세와 돈 세탁 등 검은 돈에 얼마나 친화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금융 비밀지수를
발표한바있다.발표결과,검은돈에친화적인곳1위는스위스였고,조세회피처로유명한버뮤다제도와버진아일
랜드는 각각 14위와 20위를 차지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24위를 기록하였다는 것이며, TJN은 한국 정부가
재벌들에게재무기록을공개하라고요구하지않고있고정부가마련한돈세탁관련규제법안도국제기준에미치
지못하고있는점등이우리나라가높은순위를차지한배경이라고밝힌바있다.
어찌되었건 조세정의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맞물려 조세범죄에 대한 단속과 규
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조달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조세포탈 등이 금전적 환수와 형사적 징벌에 그치
지않고공공조달참여자체를제한하는규제에다가서있음을깊이인식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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