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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전문성?효율성확대
(1) 계약사무의전문기관위탁관리
지방계약법에서는계약사무의전문기관위탁관리가가능하게되었다. 지자체
계약사무의전문성을향상하기위하여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의 전문기관3)
에 계약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계약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확대하는 목적으로도입되었다.
(2) 지방계약전문기관지정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 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을지정하여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자질을높이기위해필요한교육을
실시하고계약사무의처리에관하여자문을하거나계약사무와관련된정보의
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3) 제3자를위한단가계약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시ㆍ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을
부여하고있다. 지방계약법을통하여지자체는매년반복적으로물품을구매
하는경우, 이에대한수요조사를한후연간단가입찰을실시하여시·군·구
에서물품을구매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를통해기초자치단체가개별적인
입찰 없이 신속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절감, 품질확보, 다양한 품종의 구매 선택이 가능
하도록하고있다.
3) 전문기관의 종류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범주는 계약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원가
검토는 제외) 이다. 둘째 범주는 원가검토만 위탁 가능한 기관이다. 첫째 범주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공단,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수감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다. 둘째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에는 국가자치
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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