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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대상별 조정실적
- 분쟁대상별로 살펴보면 공사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31건과
물품 10건이었으며 인용 역시 공사가 9건으로 가장 많음.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별 조정실적
(단위 : 건)
분쟁심사
구 분
총 합계
철회
합 계
각하
1)
기각
인용
공 사
41
5
36
22
5
9
용 역
38
7
31
26
4
1
물 품
15
5
10
9
1
합 계
97건
18
79
57
11
11
출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19. 1. 현재).
분쟁조정 이의신청 사항별 분류
(단위 : 건)
분쟁심사
구 분(법 제34조제1항)
총 합계
철회
합 계
각하
기각
인용
제1호
국 제 입 찰
제2호
참 가 자 격
12
2
10
7
2
1
제3호
입 찰 공 고
9
2
7
7
제4호
낙찰자 결정
52
9
43
31
8
4
계약금액조정
11
1
10
7
3
(설계변경 등)
제5호
지연배상금,
6
6
4
2
계약기간연장
총계
93
14
79
57
11
11
※ 이의신청 사항 미확인 4건 제외
출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19. 1. 현재).
1) 형식적 요건 해당사항 여부를 서면심사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조정 청구가 법 제34조 제4항의 조정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청
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동 예규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3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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