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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심사대상
○독일
-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심사대상이 이원화 되어있음
구 분
EU지침 기준금액
항 목
이상의 계약인 경우
미만의 계약인 경우
입찰기업은 조달규정준수청구권
입찰기업에게 조달규정준수
이라는 법률상 권리를 가짐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배경
공공조달법·발주명령·발주규칙의
발주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 있음
없음
발주청이
발주절차에서
위법성 인정
위법성 불인정
조달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국
구 분
입찰과정
계약이행과정
여부
모두 해당
○일본
구 분
입찰과정
계약이행과정
여부
해당
미해당
< 일본 예시 : 건설공사 하청계약 관련 심사회의 관할>
? 중앙건설공사분쟁심의회
­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얻은 건설업자일 경우
­ 당사자 쌍방이 건설업자이며 이를 허가한 도도부현 지사가 다른 경우
? 도도부현건설공사분쟁심의회
­ 당사자 일방이 건설업자이며 해당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쌍방이 해당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인 경우
­ 그 밖의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아니며, 그 분쟁에 관한 건설
공사의 현장이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
※ 단, 위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어떤 심의회에도 분쟁처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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