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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분산조달시스템의동향
초도에서언급하였듯이1979년GATT동경라운드에서GPA가제정되면서이전
까지는 중앙정부만 적용대상이었던 정부조달협정은 1996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SOC 등 조달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지방계약법이 제정되고 2006년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등도자체적으로국가간분산조달이가능해졌지만2021년현재까지도중
앙집중조달시스템을이용한국가간조달만참여하고있다.
자칭선진국이라고하는OECD국가중중앙집중조달시스템을의무적으로강제
하는나라는우리나라와슬로바키아뿐이다.다시표현하면우리나라는무늬만지방
자치,지방분권이지사실상자치분권을저해하는조달시스템을고집하고있다고할
수있다.공공조달부문은한편으로는빠듯한예산과각거버넌스수준에서재정
절감과동시에지방정부에서조달할물품,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에비추어보다
효율적이고효과적인요구를받고있다(Stephane Saussier ＆ Paola Valbonesi, 2018).
이런이유로OECD국가대부분은지방정부가필요한물품,시설공사,용역등에대
한구매에대해지방정부의자율권을보장하는분산조달시스템이대부분이다.오
히려중앙집중조달시스템의비중은구우일모일뿐이다.
중앙집중조달이2020년도기준5만2천여공공기관과그기관의각부서에서필
요로하는물품을기관혹은담당부서에서조달하기위한목적으로써한장소에서
일괄적·집중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지방분산조달은 각 기관과 그 기관의 각
부서에서필요로하는물품을각기관혹은담당부서에서자체적으로직접조달하
는것으로써개별적·분산적으로구매하는방식이라고할수있다.
공공조달과관련해서2000년도이전까지는행정학은물론경영학,경제학,금융
학,법학등모든학문에서사실상방치하고있었다.또한관련학문인행정학에서
도공공서비스의중요성과조달행정의오랜역사에도불구하고공공조달은행정학
의변방에있었다(AnthonyFlynn＆PaulDavis,2014).그러나2002년도나라장터
가구축되면서공공조달에대한인식이주류로써관심받기시작하였다.특히2008
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공공재정에대한압박으로인해공공조달의역할에대한
재평가가불가피해졌으며,일부에서는공공조달의역할이국내경제성장과일자리
창출에활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Murray,2009).2021년현재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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