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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재산에 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탁관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규정에반하는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위탁기간을갱신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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