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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재심 청구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117조).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고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8조).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
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19조).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
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8)
, 조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청구
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청구를 인용한다.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
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
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을 갖는다(동법 제37조 제3항).
9)
분쟁조정 업무처리 절차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과 같다.
8) 동 예규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의 5
9) 2006년 지방계약법 시행당시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
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불과하여, 분쟁해결의 강제력이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2013
년 8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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