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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식이다.이경우사업비는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이자체예산및공사채발행
을통해조달하고지방공기업이시공을담당하고분양은공동으로시행하는경우
가일반적이다.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이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하여공
동사업을하거나별도의법인설립없이협약을통해공동사업을추진하는경우도
있다.공공기관간의협약을위한기간이장기간소요될수있으며사업비증가시
추가자금조달의협의가신속하게이루어지지않아사업이지체될가능성이있다.
3)민관합동개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
(SPC)을설립하여시행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특수목적법인은산업단지의개발
및자금조달을위해설립된법인으로시공,운용(분양및임대),자금조달및상환
등사업전과정에걸친모든권리와의무의당사자가된다.
사업추진주체가지방자치단체와민간등을포함하여다양하게구성된경우독립
된회사인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여사업을추진하면자산및부채의관리가용이
하고사업에서발생하는위험은분리하여관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또한민간
이주주로참여하게되므로초기투자재원확보가용이하며사업의전문성이강화된
다는장점역시갖고있다.반면,매입확약등협약내용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재원
조달부담이가중될수있으며사업자참여자간의견조율이어렵다는단점이있다.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사업추진방식
공공개발방식
공영개발
구분
민관합동개발
직접개발
지방자치단체시행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위탁
지방공기업공동
지방자치단체,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동
공기업+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사예산및공사채
재원조달
예산(지방채발행)
공기업의협의에따라
자본금+PF
발행
출자및사업비조달
각주체간출자비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이
SPC가PF를통해
협약통해자금,시공,
사업내용
자금조달,시공,
자금조달,시공,
사업비를조달하여
분양비율을결정하여
분양하는방법
분양하는방법
사업을시행하는방법
수행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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