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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관련법령확인및처리기준작성
①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은일반용역계약에직접적용은불가하다는답변받음
지방계약
PART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2208-1011864/신청일자:2022.8.31.
02.
우수사례
②관련 법령 및 매뉴얼, 해설 등을 참고하여 일반용역 계약에 준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을 선별하고, 발주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일반용역 계약에서 발생할
수있는상황과예시를수집함
③수립내용및적용범위명확화
?적용대상,관련용어,업무절차도등관련개념수립
?산출기초조사서 상계 방법, 입찰공고에 반영, 사후정산 절차, 증빙 인
전판단기준등실무단계별필요한절차정의
수립내용
?전체사용내역서,월별사용내역서,사진대지등관련서류양식제공
?일반용역에서발생가능한상황과재단발주과업에맞는예시제시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반용역(기술용역, 학술용역 제
외)만을 대상으로 하나, 기술용역, 학술용역의 경우라도 법령 및 상급
기관 가이드라인 부재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발주담당자 판단 하에
적용범위
준용가능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개정, 상급기관 지침 수립 시 해당 법령 등 우
선적용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89조
준용법령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참고규정
?(고동노동부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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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처리기준에대한내외부검토
-계약담당자가 처리기준 작성 후 재단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이중으로 검토하여 정
확도를향상함
-외부전문가컨설팅을별도진행하여객관성을확보함
?(2022.11.11.)내부결재후시행
-기관장결재를통하여처리기준을정식수립하고전사시행함
-현재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계약 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해당 처리기준을 준
용할수있도록보완함
?(2022.12.7.)행정안전부적극행정규제혁신우수사례선정
-「일반용역계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전국 최초 수립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강화및계약효율성증진노력인정
-행안부에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리기준전국지자체전파및확산
※행안부우수사례로선정된7개의기관중서울관광재단은지방공공기관으로서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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