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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5 도로변중소형디지털광고물ZONE운영사례
하는 광고매체를 입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미비의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본 광고법 및 에이전시를 통해 최대한 파악한 결과 ‘디지털존’을 설치할 경우 기본적으로 광고시설
설치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광고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광고법 제31조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
2. 독립적이거나 기존의 건축시설에 부착되는 옥외광고 전용 스크린, 간판, 광고판의 설치는 다음의 경우에
지방의 건설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한 면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옥외광고 전용 스크린의 설치
b. 기존의 건축시설에 부착되는 금속제 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설자재로 한 면의 면적이 20제곱미터
(㎡) 이상인 간판, 광고판의 설치
c. 한 면의 면접이 40제곱미터(㎡) 이상인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광고판
위의 광고법 제3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의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시설 설치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지방의 주무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베트남 광고법에 따르면 중소형의 디지털 옥외광고 설치는 가능한 것으
로 보여진다. 그렇기에 베트남 호찌민시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옥외광고를 볼 수 있지만([그림 3, 4] 참조), “디지
털존” 옥외광고는 아직까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림3 호찌민시 시내의 디지털 옥외광고
(출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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