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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은 수납체계만 한정되었고 납세의 고지 송달과 연계되지 않아 그 효과에는 한
계가 있었다.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서서가 송달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고지서
에서 OCR 번호만 삭제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 절차는 계속되었다. 단
지 OCR 수납용 고지서가 아닌 일반 종이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고지서 제작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었다.
아래의 표는 경기도의 정기분 수납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다양한 수납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에도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해서 CD/ATM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재산세의
경우 3,351,929건으로 전체 중 34%정도이고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26%로 은
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는 비중이 61%로 납세자는 현장에 방문해서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정기분 세목 수납형태 분석
시도명
2014. 7월 재산세
2014. 6월 자동차세
2014. 8월주민세
CD/ATM
3,351,929
1,961,634
3,122,343
창구수납(은행연동망)
2,543,520
1,751,556
2,890,923
인터넷지로
1,267,947
596,372
1,155,824
은행인터넷뱅킹
1,183,673
966,931
1,681,503
신
CD/ATM
410,587
279,913
178,641
용
인터넷지로링크
361,200
319,171
173,217
카
I인터넷지로
170,676
137,877
86,756
드
인터넷지로링크납부
123,505
160,968
150,908
기타
238,522
187,524
178,772
출처 : 행자부 내부자료 참고, 경기도분석
신용카드납부의 비중이 9% 수준으로 아직까지 카드납부가 확산되었음에도 세금이
현금을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인터넷지로와 은행인터
넷 뱅킹을 이용하는 비중도 25%로 온라인화에 따른 수납하는 경우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지방세 상담과 콜센터의 운영 등
콜센터란 컴퓨터와 전화를 연결하여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요즘은 마케
팅, 고객서비스, 등 필요에 따라 기업 또는 정부의 도움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콜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었다.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콜센터를 통한 국민의 상담요청을 해결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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