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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세목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과세범위
영 제75조의2
시설물중 등
영 제75조의2에 열
-영 제75조의2에
-재산세와 동일
에 열거된 시
기되는 부분
거된 시설물중 주택
열거된 시설물
-도시계획지역
설물
에 한함
에 부착된 부분은
-저유장 등은 중
제외
과세
세대상으로 규정한 급, 배수시설이란 구조,
(2) 과세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
시설물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활용하는
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것 이외에 과세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족하고, 구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
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이나 수평투영면적에
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대하여 과세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지나지 아니함(대판 89누5638, 1990. 7. 13)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사업소세 및 종합
토지세의 분리과세기준면적산정을 위하여
3. 시설물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
판단하는 것이다.
상의 비교
Ⅱ. 지방세법상의 시설물의 범위
지방세법상 시설물 자체를 바로 과세대
상으로 하는 경우와 이를 과세기준으로 활
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 종류
(1) 시설물을 바로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지방세법상 시설물을 바로 과세대상으로
종류는 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의2에서 그
하는 경우는 거래과세에서는 취득세와 등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록세가 있으며 보유과세로서는 재산세, 공
이중에는 첫째, 시설물이 원칙적으로 土
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있는바 그 범위는
地에 정착하거나 地下 또는 다른 構造物에
세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나 유원
세목별
주민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기준
재산할사업소세의 과세
공장용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으로 활용(예: 사업장 건축
기준으로 시설물의 바
산정하는 기준으로 지상정착물
적용범위
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닥면적과 수평투영면적
의 시설물바닥면적으로 하는 바
시 적용)
으로 활용
기준면적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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