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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시 금고 은행을 통한 대
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
고 비과세 ? 감면요건, 주민세 납세지 등 착오납부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납세안내자료
보급 및 세무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수도권 취 ? 등록세 중과제도 검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한 취 ? 등록세
중과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효과에 비해 기
업창업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장 ? 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그 속도와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Ⅳ. 맺음말
2008년 4/4분기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IMF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되
어 충격을 주고 있고, 일부 경제연구소에는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어 금년
도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처한 어려움이므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선진국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위하여
국정을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바꾸어 운영 중에 있고,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로 지난 1월 2일 말씀
하신 2009년 국정운용의 4대방향도 모두 경제위기의 조기탈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수 진작과 기업활동 의욕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화로 이어져 나가
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들
의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어
경제위기의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기차게 지속적으로 성장 ?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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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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