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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구 분
현 행 (16개 세목)
개 편 (11개 세목)
① 취득세 +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중복과세
통?폐합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② 등록세(취득무관분) + 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유사세목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통 합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⑩ 주민세 ⑪ 지방소득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현행유지
⑫ 지방소비세 ⑬ 담배소비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⑭ 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
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 번에 신고?납부
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
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림 2> (예) 과세표준 1억원 건축물의 유상취득시 세부담
세 목
세 율
세 액
세 목
세 율
세 액
총부담
4.2%
420만원
총부담
4.2%
420만원
취득세
2%
200만원
취득세
4.0%
400만원
등록세
2%
200만원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0.2%
20만원
0.2%
20만원
(취득세액의 10%)
(종전 취득세액의 10%)
* 지방교육세 부담(현 등록세액의 20%)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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