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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양성: 당위성과 한계 _ 49
로구성되어그간학자들이주장한회계직렬의신설과맞춤형전문교육실시, 공인회계사시
험과목에정부회계내용의반영등정부회계관련전문인력의양성과관련된내용이다수포
함되어있다.
그간학계나시민단체에서주장한국가재정시스템의기반으로서발생주의정부회계는제
도적기반의구축이라는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이제는이러한성과를바탕으
로개발도상국에예산회계시스템을이전하는단계에와있다(임동완?허웅,9).
Ⅲ. 발생주의 정부회계 활용의 한계
재정개혁의근간으로정부회계의상징성과규범적가치의강조에도불구하고발생주의정
부회계의시행이후‘별거아니네’라는평가가많은데대해
윤성식교수는무엇을보고할것
4)
인가 하는 정부회계기준의 내용에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
성식,1).
예산과회계에서가장중요한것은-가장단순한것이지만-돈을정확히기록한다는것이
다. 즉 정부가 받고, 보관하고, 지출하며 이와 관련된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점이다
(GregG.Chenetal,1).이과정에서표준화되고체계화된기록(recording&coding)의중요
성이강조되는데축적된발생주의회계정보를이용하여정책결정의질을높일수있을것이
나
현실적으로정부회계의유용성에대한체감은그다지높지않은이유는①정부회계에서
5)
산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적거나, ②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해 회계정보를
산출하는데성공하였지만,재정관리자나의원,시민단체,언론,국민들이필요로하는회계정
보를산출하는데미흡하거나주민이나정책결정자의인식부족, 즉외부여건이충족되지않
아정보활용이적절히이루어지않은경우를들수있을것이다.
6)
최근감사원에서지적된바있는일부자치단체의분식회계에대한논란은신뢰성있는회
계정보의산출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아울러고위정책자들이
7)
4)정책결정자나언론에서발생주의정부회계의성과가무엇이지,어느분야에서어느정도성과가있는지
를객관화할수있는계량적인수치를요구하는경우가많다.
5)발생주의회계정보를이용한실증적분석의예로박정수(2011)를들수있다.
6)발생주의회계정보의활용을높이기위한개선책으로회계제도상의미비점보완,정책결정자의인식전
환,회계공무원의전문성제고가자주지적되고있다.
7)재무정보의신뢰성의중요성에대한공감이부족한것은현정책결정자들이결산정보를활용하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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